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wetland웨틀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worth워^θ스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wetland웨틀랜드 peripheral퍼^r리^f퍼^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wetland웨틀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wetland웨틀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5)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s애즈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or오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6)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