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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 제1장 총칙

습지보전법 제6조(습지조사원)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6 (Wetland Surveyo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wetland웨틀랜드 surveyors서v베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eyors")서v베이어즈 during두r링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wetland웨틀랜드 surveys.서v베이즈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rveyors서v베이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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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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