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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 제1장 총칙

습지보전법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y for Wetland Conservation)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wetlands.웨틀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etland웨틀랜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wetland웨틀랜드 peripheral퍼r리f퍼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or오 wetland웨틀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nland인랜드 wetlands,웨틀랜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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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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