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d대미지드 a어 wetland웨틀랜드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ownership,오우너쉽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e,유스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wetlands,웨틀랜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