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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 제3장 보칙

습지보전법 제22조의2(국고 보조)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22-2 (Government Subsidies)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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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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