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2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ntrust part of the authority or affairs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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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