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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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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 제1장 총칙

습지보전법 제2조(정의)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1. "Wetland"웨틀랜드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hose후즈 surface서f퍼스 is이즈 permanently퍼머넌틀리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overed커v버드 by바이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brackish브r래키시 water워터 (water워터 with위ð드 low로우 salinity,설리너티 in인 which위치 seawater시와터 and앤드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are아 mixed),믹스트 or오 salt솔트 water,워터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inland인랜드 wetlands웨틀랜즈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2. "Inland인랜드 wetland"웨틀랜드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a어 lake,레이크 pond,판드 marsh,마시 river,r리v버 or오 estuary에스추에r리 on안 land랜드 or오 on안 an앤 island.아일런드

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3. "Coastal코우스틀 wetland"웨틀랜드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between비트윈 theð더 water워터 line라인 and앤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t앳 high하이 tide타이드 to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between비트윈 theð더 water워터 line라인 and앤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t앳 low로우 tide.타이드

4.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排水), 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Damage대머지 to투 a어 wetland"웨틀랜드 means민즈 using유징 a어 wetland웨틀랜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by바이 altering올터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etland웨틀랜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drainage,드r레이너지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r오 dredging,드r레징 or오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theð더 wetland.웨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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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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