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5조(출입 제한)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5 (Restrictions on En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wetland웨틀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into인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nter엔터 for^f포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ch서치 as애즈 routinely^r루틴리 engaging엔게이징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습지보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ter엔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ter엔터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ter엔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5.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ter엔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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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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