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2 (Wetland Conservation and Use Facili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wetlands:웨틀랜즈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wetlands;웨틀랜즈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earching^r리서칭 wetlands;웨틀랜즈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 시설 및 안내ㆍ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3. Wooden우든 bridges,브^r리지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se,유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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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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