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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5-2 (Support for Convention-Accredited Wetland Citie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forf포 convention-accredited컨v벤션-어크r레디티드 wetland웨틀랜드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ntion-accredited컨v벤션-어크r레디티드 wetland웨틀랜드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ccreditation-related어크r레더테이션-r릴레이티드 consulting컨설팅 forf포 convention-accredited컨v벤션-어크r레디티드 wetland웨틀랜드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2.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약등록습지 등록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f어v브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forf포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is시스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have해v브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3.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is,시스 Guns,건즈 Gus,거스 or오 convention-accredited컨v벤션-어크r레디티드 wetland웨틀랜드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4.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is,시스 Guns,건즈 Gus,거스 or오 convention-accredited컨v벤션-어크r레디티드 wetland웨틀랜드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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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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