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3 (Measures Necessary to Implement the Basic Wetlands Conservation Plan)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25.10.1>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Do Govern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who has been request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5 (5) of the Act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implement the Basic Plan,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e measures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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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