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6 (Claims for Compensation for Losses)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ss로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1.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2.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suffered;서^f퍼드

3. 손실의 내용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its잇츠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2.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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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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