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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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