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Sports Clubs Act,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Promoting Sports Club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basic plan for promoting sports club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every five years to promote sports clubs.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basic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basic direction of promoting sports clubs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facilities by sports clubs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promoting sports clubs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building the comprehensive sports club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18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moting sports clubs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implementation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or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basic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3). In such cases, the head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or related organization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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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