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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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ermits퍼밋츠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orts스포츠 club클러브 or오 entrusts엔트^r러스츠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ermitting퍼미팅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when웬 a어 sports스포츠 club클러브 uses유시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daily-life데일리-라이^f프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