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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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