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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법 제17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수리 또는 보수를 말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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