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8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Sports Promotion,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2.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policy팔러시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ports;스포츠

5.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hrough^θ쓰^r루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시책

6. Sports스포츠 measures메저즈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6;

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스포츠 인력의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post-retirement포우스트-^r리타이어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athletes,애^θ슬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education;에저케이션

9.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orts스포츠 policy;팔러시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suring엔슈^r링 sports스포츠 ethics에^θ씩스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sports스포츠 culture;컬처 and앤드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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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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