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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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