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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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