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고 한다)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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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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