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talking스토킹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have해^v브 those^ð도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conduct칸덕트 fact-checking^f팩트-체킹 or오 interviews인터^v뷰즈 with위^ð드 victims^v빅텀즈 and앤드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eaning미닝 fact-checking^f팩트-체킹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1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talking스토킹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have해^v브 those^ð도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s오^f퍼서즈 question퀘스천 victims.^v빅텀즈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needed니디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handle핸들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and앤드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