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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9 (Duties of Support Facilities)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1. Receivingr러시v빙 stalking스토킹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thereon;ð데r론

2.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turnr리턴 to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3.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ce,r레지든스 room,r룸 and앤드 board;보드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5.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ferralr리f퍼r럴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disease디지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6.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judicial주디실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against어겐스트 stalkers스토커즈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7. 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7.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ss;프r라세스

8. 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8.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deterring디터r링 stalking;스토킹

9.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9.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talking스토킹 and앤드 stalking스토킹 damage;대머지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0.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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