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취학 지원)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7 (Support for Schooling)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Where a victim or a family member of the vict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ctim, etc.") is a student at a school at any level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needs to attend school (including admission, re-admission, transfer, and enrollment in a higher grad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 region other than the place of residenc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provide support so that the school attendance is smoothly achieved.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for school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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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