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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1. "Stalking"스토킹 means민즈 stalking스토킹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talking스토킹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stalking스토킹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Stalker"스토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talking.스토킹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irect더r렉트 harm함 fromf프r럼 stalking.스토킹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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