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6 (Penalty Provisions)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misses디스미시즈 or오 takes테이크스 another어너^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어 reporter^r리포터 or오 victim^v빅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5.12>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