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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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