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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Act on Fostering Scout Activities, Article 10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etc.)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use유스 a어 name네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scout스카웃 leading리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cout스카웃 leading리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not낫 use유스 theð디 emblem엠블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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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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