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utilizing유털라이징 smart스마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concerned.컨선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ly^r리플라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fall^f폴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not낫 to투 require^r리콰이어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pt프^r람프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mart스마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ply^r리플라이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for^f포 replies^r리플라이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