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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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Among어멍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for^f포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may메이 install,인스톨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utilizing유털라이징 rivers,^r리^v버즈 terrain,터^r레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