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4)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