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This Act applies in preference to other Acts with respect to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nd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national pilot cities and smart city specialized complexes. However, where another Act contains provisions more relaxed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 in this Act, such provisions of that Ac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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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