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개인정보 보호)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1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used, provided, retained, managed, and destroy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handled") in the course of managing smart cities and providing smart city services, it shall be handled lawfully and safely within the scope of necessary purpos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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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