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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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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0 (Approval of Smart City Plans)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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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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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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