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