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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4 (Applications for Smart Innovation Projects and Smart Demonstration Projects)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2>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3,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4.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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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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