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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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