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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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