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Society, Article 21 (Application for Expedited Processing, etc.)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1) An application for expedited processing under Article 24 (1)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13.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 A notice of the results of expedited processing under Article 24 (3)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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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