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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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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Society, Article 21 (Application for Expedited Processing, etc.)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3.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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