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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①피호송자의 숙박은 열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숙박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1.4, 2018.2.20>

②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제목개정 20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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