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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5조(예외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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