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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개정 2018.2.20>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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