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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표법 › 제10장 지급보증

수표법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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