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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표법 › 제7장 복본

수표법 제49조(복본의 효력)

① 복본의 한 통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한다는 뜻이 복본에 적혀 있지 아니하여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② 여럿에게 각각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각 통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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