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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표법 › 제2장 양도

수표법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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