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직권정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7 (Ex Officio Settlement)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7.4.5,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삭제<2007.4.5>

1. Deleted.딜리티드 <2007.4.5>

2.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268-2, 269, 270, 270-2, 271, 274, 275-2, 275-3 and앤드 27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3.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Where웨어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mand디맨드 period;피^r리어드

4. 파산선고ㆍ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등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claims클레임즈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관세등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claims클레임즈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ttle세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ttlement")세털먼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yet옛 arrived어^r라이^v브드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claims클레임즈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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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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