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ying페이잉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