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가산금액)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개정 2014.2.21>

(1)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39/100,000 per퍼 day:데이

②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6.2.9, 2007.4.5, 2016.2.5, 2017.2.7, 2023.2.28, 2025.12.30>

(2) Where웨어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are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10/100,000 per퍼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ing^r리포팅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tariffs테^r러^f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ariffs,테^r러^f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r리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are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shall섈 be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having해^v빙 their^ð데어 head헤드 offices오^f퍼시즈 in인 Seoul.소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신설 2023.2.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are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39/100,000 per퍼 day: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