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환급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25 (Restriction on Refunds)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환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비율 및 그 이유

2. The^ð더 rate^r레잇 at앳 which위치 refunds^r리^f펀즈 are아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3.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요ㆍ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3. Domestic더메스틱 demand,디맨드 production프^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4.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ㆍ수입량 및 총수입금액

4. Monthly먼^θ슬리 import임포트 prices,프^r라이시즈 import임포트 quantities콴터티즈 and앤드 total토우틀 import임포트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5. Monthly먼^θ슬리 factory^f팩터^r리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shipment쉽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major메이저 domestic더메스틱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6. 향후 1년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6. Domestic더메스틱 production프^r러덕션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ecasts^f포캐스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삭제 <2014.2.21>

(3) Deleted.딜리티드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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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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