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의 정액환급률표(이하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입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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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세청장은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정하거나 고시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for^f포 special-process스페실-프^r라세스 goods구즈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for^f포 special-process스페실-프^r라세스 goods,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는 자는 수출물품별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세액, 제조공정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고된 자료를 기초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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